![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 10. 6. 2014누47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주고등법원 2014누47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 3.2. 양도가액의 적정성 3.3. 가산세 부과 3.4.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 시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용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791] 목차 Toggle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쟁점 부동산 양도 시기, 수용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의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4. 10. 8. 2024구합30630] 쟁점 부동산의 증여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국승,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30)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건에 대해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쟁점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 Read more
기타 쟁점 부동산 양도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 E입니다. B은 2019년 12월 27일 C, D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