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19누63791] 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일이 주금 납부일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의 무상이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