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배정

비거주자가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얻은 증여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서울행정법원 2021. 10. 5. 2020구합78254] 비거주자 실권주 저가배정 증여이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