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50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도 양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저가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의 정의 및 판단 기준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 Read more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114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2심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취소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AAA이며,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176]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1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 Read more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9. 2020구합106274]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 Read more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0712] 법인 차량운반구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소유의 차량운반구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BB,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운반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