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312] 종료 (심리불속행)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6312 … Read more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5. 2017구합70489] 상증 비상장주식 시가 보충적 평가 방법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489 사건으로,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건설의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3131]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131 사건명: 법인세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