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7478]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이CC의 법률행위 3. 이CC의 무자력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 Read more
이 사건 소의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2012나41516] 목차 Toggle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무자력 상태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2나41516)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기초 사실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무자력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2014가합57331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초과 여부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2. 쟁점: 채무초과 상태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적극재산 평가 3.2. 소극재산 평가 3.3. 채무초과 여부 결론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으로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2. 11. 26. 2021나200768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변제 가능성, 즉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8. 3. 15. 2016다219839]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6다219839)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시점 및 적극재산 산정 방법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손○○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