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738] 목차 Toggle 주세법상 허가 없는 판매장 이전과 면허 취소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1.2. 처분 경위 1.3. 청구 취지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3. 주요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53591]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쟁점 … Read more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199] 목차 Toggle 종소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19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주문 참고 사항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 Read more
유류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중 과다 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20699] 목차 Toggle 법인 유류 매입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입증 책임 5.2. 증빙 부족 및 사용처 불분명 5.3. 기타 정황 6. 결론 … Read more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3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3084)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정당성 2. 취득가액 산정 방법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부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