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2020구합55770] 상증 시가 평가 관련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770 판결을 중심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 Read more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2. 9. 2020누10411]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주류 판매 또는 판촉 활동만으로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실제 … Read more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55976]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 관련 판례 국기 배우자 주식 50% 보유 법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기 배우자가 50%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1244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중요성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41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2013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12. 24. 2019구합23440] 종소 추계신고 내용 부인 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4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선박 부품 제작업을 영위하는 이AA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경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