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1. 4. 28. 2020가단10377] 국세 동순위 배당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의 동순위 배당 과정에서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인 TT세무서의 조세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변경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ZZ지방법원 2019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기일에 … Read more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30. 2020누398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981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역삼세무서장)의 공시송달 … Read more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4. 2020구합528]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특히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 Read more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45157]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일괄 하도급과 상이한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일괄 하도급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원고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인 자재 공급자라고 … Read more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3. 2020누64080]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과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