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9. 15. 2021누3167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 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 및 등기 이후, 상속인들 간의 별도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9. 16. 2021두4137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세금 부과의 시점과 유효한 법령의 적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심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 Read more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부산고등법원 2021. 9. 17. 2021누20979]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상 독립성과 과세자료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수익 창출 및 위험 부담을 고려할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 Read more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2469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00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게 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주택건설공급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했던 주식회사 ZZ (이하 ‘ZZ’)의 대표이사인 … Read more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점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2020누46761]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