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1734] 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 적법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 Read more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관련 예비적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1누70112] 상증 피상속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1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예비적 처분사유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자인하였으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 Read more
국세기본법에 정한 다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1누63008]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번호: 2021누63008 원고: 카○○○○○○○ 피고: ○○세무서장 외 1 판결일: 2023년 … Read more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 [대법원 2023. 3. 16. 2022두67937]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 판례: 대법원 2022두67937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에 … Read more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2022재누1105] 종전 판결의 해석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음 본 판례는 종전 판결의 전제가 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그 후 다른 판례 변경으로 인해 상반된 해석을 내렸더라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