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12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하여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24. 2017구합6650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0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2018년 4월 24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알선을 통해 수입을 얻었고, 피고(BB세무서장)는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 Read more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163] 국제조세 사건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A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분쟁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최선의 … Read more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577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토지 취득가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종소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32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03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30327이며,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