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대법원 2018. 5. 11. 2018두34275]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조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2017구합1520]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2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그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 Read more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6428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와 매출 누락 혐의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8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지솔알OOOO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8.05.1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 Read more
피고가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8. 5. 16. 2017구합208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 Read more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23]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