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121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소송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 Read more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4. 11. 18. 2014가단27668]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관련 법리 2.2. 사실관계 2.3.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사건으로, 국세징수법상의 배당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 Read more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4구단284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실지조사의 원칙과 추계조사의 예외 입증 책임 과세관청의 자료와 적법성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96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적법성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 Read more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4누49882] 목차 Toggle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결 3. 항소심 판단 3.1.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적법성 3.2. 항소 기각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