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49608] 목차 Toggle 종소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처분 경위 2.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2.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판결 요지 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4. … Read more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의 이유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83] 목차 Toggle 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다62602]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확인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 … Read more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92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장 현황 신고 누락과 과세의 적법성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장 현황 신고 과세 처분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인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