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34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추계 과세의 적법성 2. 소득 처분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 누락을 이유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14884] 목차 Toggle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3누4769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적정성 판단 1심 판결의 유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8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소 각하 (대법원 2014두4089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심 판결 파기 및 소 각하 3.2. 소송 비용 부담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