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관련 판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처분과 위자료 지급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적법한 처분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소36727] “`html 국가배상 관련 판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처분과 위자료 지급 본 판례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위자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은 2016가소36727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5월 16일입니다. 주요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