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전대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952] “`html 부가 (심리불속행) 판례: 전대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전대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대인이 단순히 임차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0952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