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일이 압류일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4가단38629] 국세 압류 및 전부명령 우선순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선순위: 주식회사 AAA 승소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단38629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1심 판결일: 2014. 11. 27. 판결 요지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 Read more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임 [광주고등법원 2015. 5. 15. 2013나12005] 목차 Toggle 국징 각 전부명령 무효 확인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요지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기초 사실 2.2. 당사자들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2.3.1. 전부명령 무효 여부 판단 기준 2.3.2. 전부명령 송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3.3. … Read more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89] 국제법률행위 무효 주장과 전부명령의 효력 본 판례는 국제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의 이전을 부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89 사건은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016년 … Read more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2601] 국징 배당이의 국승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601) 본 판례는 국세 징수에 따른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7월 20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토건의 채권자들이 AA토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1. 기초 사실 AA토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