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각하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2020구합6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적격, 피고적격, 필요적 전심절차 위반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원고적격 부존재, 피고의 피고적격 부존재, 그리고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613 원고: AAA 피고: ccc세무서장 선고일: 2021년 2월 … Read more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69657] 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년 4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진행 … Read more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67781] 법인 심판청구 부적법과 행정소송의 부적법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XXX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피고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 Read more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36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심사청구 및 소송 제기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20누3671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2019구합90906] 종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관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심절차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906 귀속연도: 2013년 심급: 1심 선고일: 2021년 10월 8일 쟁점 주요 쟁점은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