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국세행정 관행 관련 판례 정리

by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2014나4851] 목차 Toggle 국세행정 관행 관련 판례 정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단 내용 1. 국세행정 관행 성립 여부 2.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특수성 3.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결 요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 Read more

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by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2017누68112] “`html 부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 불이행과 기속력 위반 본 판례는 부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가 재조사 … Read more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