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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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2023가단5355941] “`html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토지 공매처분과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기타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토지의 공매처분이 집합건물의 분리처분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된 … Read more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상태 압류등기 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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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  [인천지방법원 2018. 2. 1. 2017가단30940] “`html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상태 압류등기 말소 판례 본 판례는 집합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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