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020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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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두1020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02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전자고지 적법성 2.2. 토지 자경 여부 3. 판결의 결론 4. 판결의 의미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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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65922]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65922 사건명: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외 1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13 판결 선고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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