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주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31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2.2. 결론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