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2020구합52313] “`html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판결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