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98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제소기간의 중요성 3.2. 절차적 요건 준수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