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자고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30. 2014두1020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02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전자고지 적법성 2.2. 토지 자경 여부 3. 판결의 결론 4. 판결의 의미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내용이 행정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면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552] 목차 Toggle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2.1.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2.2. 처분사유의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사유의 불명확 여부 … Read more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관한 기재나 첨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3930] 목차 Toggle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공동상속인별 부담 세액 누락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3930)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2014구합6678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3.2. 절차적 하자 여부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조세회피 … Read more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51703] 종소 제척기간 도과 후 세무조사 자료 요청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