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1. 4. 8. 2019구합11965] 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며, 거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5. 18. 2020구단51409]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 미준수와 취소 사유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1409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기한후 신고 관련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 Read more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6279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무조사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793)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세무서장들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 Read more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2020구합51806] 과세예고 등 통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61308]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예고 통지 대상 여부,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