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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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49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유효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 Read more

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 설정된 부담의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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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21. 2021가단5153] 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 설정된 부담의 소멸 여부 본 판례는 국유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1년 귀속,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5153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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