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사실상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2014가합523393] 목차 Toggle 사실상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 등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중복 등기의 과실 유무 2.2.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등기의 무효 3.2. 점유취득시효와 중복 등기의 관계 3.3. 상당인과관계 … Read more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대법원 2015. 5. 14. 2015다2049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유효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쟁점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명의신탁 해지 후 10년 이상 점유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