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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20누100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와 상속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