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서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3누5306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3누5306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530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범위 2. 소득 원천 변경의 적법성 3. 정당세액 초과 여부의 중요성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0813] 목차 Toggle 양도 후발적 사유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의 소득금액 제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8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의 귀속 시기 3.2. 소득금액 3.3. 퇴직소득 공제 3.4. 가산세 부과 정당성 3.5. 정당세액 4. 결론 전문 … Read more
변호사 수수료 지급관련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2019누60389] 상속세 변호사 수수료 지급 관련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변호사 수수료 지급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6038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0년 9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된 쟁점은 피상속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