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1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1.1. 주식회사 DD의 투자 및 감자 1.2. 주식회사 II의 설립 및 주식 양도 1.3. 저가 양도 및 증여세 부과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 Read more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53421] 목차 Toggle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납부 의무: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53421)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세 부과 의무 3.2. 정당한 사유 부존재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단19786]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9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3.2. 사건 적용 4. 결론 5. 시사점 … Read more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2014누2906] 목차 Toggle 상속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290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상속세 비과세 적용 여부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의무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5774]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상속 재산 신고 불성실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심급 선고일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