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9. 2020구합106274]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는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과세관청은 … Read more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춘천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51264] 의료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원천징수 관련 판례 정리 소송 개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264 판결일자: 2022년 2월 15일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세무서장 청구취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시, … Read more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합55016] 부가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감면 사유가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016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 Read more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0구합78247] 부가세 및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247 1심 판결, 2022년 2월 25일 선고 이 판례는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 Read more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2021누39135]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차등 지급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39135) 본 판례는 법인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 직위로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