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누2067] 목차 Toggle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의무 해태와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11342]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4구합1134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 여부 판단 3.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 Read more
합병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3구합21299] 목차 Toggle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법원의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3구합6286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2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국승 대법원 2012두229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1. 지급조서 제출 의무 2. 가산세 부과 요건 3. 정당한 사유 부인 4. 헌법상 비례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