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57210] 목차 Toggle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 Read more
정당한 사유
법인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가산세 부과 불가 판결 (대법원 2014두15375)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15375] 목차 Toggle 법인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가산세 부과 불가 판결 (대법원 2014두15375)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내용 가산세 부과 제한 사유 판결의 의미 소송 진행 경과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가산세 … Read more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22443]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 측 주장 3.2 피고(과세관청) 측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법원의 구체적인 … Read more
부가 용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7225] 목차 Toggle 부가 용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 3.2.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09] 목차 Toggle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판단 내용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