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부과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5. 20. 2014누10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가산세 부과의 원칙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 Read more
처분청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5. 28. 2015가합201217] 목차 Toggle 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인정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추심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 Read more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10197] 목차 Toggle 법인 유사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본안전 항변 기각 2.2. 가산세 감면 사유 인정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8. 20. 2020두37819]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가액 평가 차이와 정당한 사유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원심 요지 2. 판결의 의미 3.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4. … Read more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8. 27. 2018구합3677]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요건 3.2.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3. 원고의 경우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