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3787)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 2017구합3787]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3787)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세무서에 실경작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