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피제보자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적법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3. 2014구합51167] 목차 Toggle 국기 피제보자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 적법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제보 및 처리 결과 통지 2.2. 정보 공개 질의 및 거부 처분 3. 법적 쟁점 및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