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2018구합90312] 법인세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개요 원고 ****칼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외 1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12 판결일자 2020.11.20. 쟁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