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거래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575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료상 혐의와 정상 거래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2.2. 사실관계 2.3. 쟁점 2.4.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