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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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4509]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3. 원고의 사업 양수 해당 여부 3.4. 종전 사업자 폐업의 영향 … Read more

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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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2020누33741] 목차 Toggle 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2.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374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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