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2021가단211093] “`html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10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장AA이며,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21가단211093 사건명: 가등기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판결일자: 2021년 5월 26일 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