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35]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연결자 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 계산 시 대차대조표상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연결 자법인 주식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