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내부 비품 가액, 양도가액 제외 불가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9. 22. 2019구합617] 원룸 내부 비품 가액, 양도가액 제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매도인이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8월 25일, 제주시에 위치한 ‘CC원룸’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7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