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거래 관련 판례 분석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3163] 부가 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거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계약의 해지가 장래에만 효력을 미치며,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