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의제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605] 목차 Toggle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5605)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프로판과 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3.2.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3.3. 가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