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정단순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313] 목차 Toggle 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림 사용허가권 관련 상속 및 상속포기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유림 … Read more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5044] 목차 Toggle 종료 제3자의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명의신탁 여부 판단 4.2. 과세 대상 여부 판단 4.3. 판결 결과 전문 … Read more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15. 2. 4. 2014구합42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제2 매매계약 관련 원고의 인지 여부 3.2. 제척기간 관련 판단 3.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2. 4. 2014누146]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 Read more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 2015. 2. 11. 2014구합5129] 목차 Toggle 양도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사건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014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