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12. 21. 2020가단63964]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양육비 명목 증여 부동산의 사해의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64 사건으로, 2020년 12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채무자 강BB은 양도 부동산을 매도한 … Read more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5926]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승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사건을 중심으로, … Read more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224]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한 상여 처분 정당성: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매출 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2020구합224 사건은 주식회사 BB건설의 매출 신고 누락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62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2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단일 건물로 간주해야 하는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하여 과세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제1건물과 제2건물을 소유한 후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제1건물의 … Read more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 2021. 5. 25. 2020구합5366] 양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366) 1. 사건 개요 2015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관련 4년 직접 경작 요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