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15. 2019나2056013]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013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최**), 최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aa은 국세 체납자였으며,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국세 … Read more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22. 2020가단247941]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소송 – 제척기간 경과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47941 사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2020년 9월 22일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 [인천지방법원 2020. 9. 23. 2020가단246998] 국세 징수 관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10년 시효 소멸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시효 소멸을 다루고 있으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가등기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46998 판결일: 2020년 9월 23일 원고: 대○○○ 피고: 이○○ … Read more
사해행위의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2018가합59563]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9563 판례 분석 이 판례는 국세청이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9563 사건명: … Read more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진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8130]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2024가단38130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한 가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38130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심급: 1심 판결일: 2024년 9월 12일 진행상태: 완료 (무변론) 판결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 Read more